교육부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적절한가?

교육부가 여전히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제에 참여하거나 금일 가정학습을 사용한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교육부의 이런 판단이 적절한가? 교육부의 이번 징계 방침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용 요약

•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방침
• 가정학습 사용 학부모도 과태료 부과 방침
•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 적절한가?
•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태만이 문제 아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적절한가?

 

교육부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방침

교육부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할지 묻는 말에 말을 아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 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 국장은 "가능한 학교에서 추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며 "오늘은 당장 연가·병가 사용 교사 숫자 확인보다는 수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교육부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고 또한, "선생님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모호한 징계의 근거와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

 교육부는 추모를 위한 임시휴업은 불법으로 해석했으나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임시휴업은 합법으로 판단했다. 서이초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물리적인 환경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판단의 근거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서이초 외에 임시휴업을 결정했음에도 징계 대상이 아닌 학교가 있는지 묻자, "금요일(1일)까지는 없었지만 추후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사 징계 적절한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모에 참석한 교사 및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을 사용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후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부인하였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징계가 과연 적절한가? 교사도 공무원이자 근로자로서 권리가 있으며, 이들 권리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함께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물론, 집단행동이라는 점을 걸고넘어질 수 있지만 이들 교사들 중에는 금일 필요에 의해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해야 했을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도 금일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가정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본인들의 업무태만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사들은 아파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잘 알려져 있다. 며칠 전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선생님도 장염 때문에 화장실에 간 사이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과연 이 선생님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 휴가를 내고, 몸이 아파 병가를 낸 교사가 비난받아야 되는가?

이런 교사들이 걱정 없이 휴가·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부의 업무가 아닌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교육 멈춤의 날' 예고

 

학폭 학생 분리 기간 확대

 

교권침해 은폐·축소 땐 교장 징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