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교부금의 나눠먹기식 집행 폐해가 일어난다면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내용 요약
- 감사원, 방만 교육교부금 개혁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제도 문제
- 교부금 증가폭을 GDP 증가율에 연동해 교부금 증가율을 낮추자는 방안
감사원,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발간
◈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해야...
▣ 교육교부금은?
1972년에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처음 내국세 총액의 12.98%였던 배분 비율은 학령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엔 20.79%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학령인구 감소 시에는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감사원, 방만 교육교부금 개혁해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배분되다 보니 나눠먹기식 현금성 지원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감사원은 교부금 증가폭을 세수 증가 비율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울에 연동해 교부금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 교육교부금 전망
통계청은 학령인구(만 6~17세)가 2020년 560여 만 명에서 2070년 227만여 명으로 59.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49조 9000억 원에서 222조 6000억 원으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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