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 없는 학교수업 녹음 금지

앞으로 학교 수업을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해설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안내에 들어갔다.

내용 요약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배포
  • 수업 중 휴대기기 사용 금지
  • 교사동의 없는 녹음 불법: 수사기관 고발 대상
  • 학생분리 조치 강화

 

교사 동의없는 수업녹음 불법

 

교육부 고시에 대한 해설서 안내

교육부는 지난 1일 공포,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서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 교육현장에 안내했다. 해설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요령,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의응답 등이 담겨있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 서 있는 교원 및 학부모들이 꼭 한 번씩은 참조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불법 녹취 금가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주호민 씨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앞으로는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생 분리 조치 강화

수업 중 떠들거나,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일삼는 학생은 분리조치할 수 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공간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및 인력을 파악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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