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해당 법은 국회로 넘어가 국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미국의 제시카법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알아본다.

제시카법이란

제시카법(Jessica Law)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이다.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한국형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법으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한국형 제시카법 대상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며,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위반 시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정된 거주지를 하루 이상 벗어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저주지를 벗어나거나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늘 실시된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법의 입법 여부는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검토, 의결 남아

일단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부인 국회가 해당 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법이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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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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