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

정부가 다음 주 후반부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줄곧 동결되어 오던 의대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용 요약

•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예정
• 최소 500명 이상 증원 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사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의대정원 확대 다음 주 발표

 

의대 정원 확대 배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의료 여건 상 더 이상 동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사회도 한몫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현행처럼 동결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많으나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방식

정부는 다음 주 후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료 정원 확대는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기존 방안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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