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문제 판매 수능·모평 교사 24명 처벌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사 20여 명이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에서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가 자진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내용 요약

• 2017년 이후 수능 및 모평 출제교사 중 영리 행위 교사는 24명
• 최대 5억 원 이상의 수입 거두기도
• 억 대 수입 교사도 다수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 수능모평 교사 24명 처벌

 

※ 카르텔은 용어로 cartel로 '담합'과 유사한 뜻이다. 즉, 동종 기업들이 협정을 맺는 담합 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말하는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출제 당국이 킬러 문항을 만들고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 학원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교육 영리 행위 수능 및 모평출제 교사 24명 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본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0여 명이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는 총 322명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322명 중 2017학년도 이후 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평가시험의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사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확인했다.

 

사교육카르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업체 학습지, 문제지, 모의고사 제작, 문항판매, 강의,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 일체에 대해 8월 1일에서 1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졌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감사 조사 등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항, 허위신고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힘을 쏟아왔다.

 

자진신고 교사 현황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검토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4명의 현직 교사 중 3명은 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문제 출제 모두에 관여하였으며 1명의 교사는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만 관여하였다.

이들과 반대로 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이들 24명의 현직 교사 중 5억 가까이 사례를 받은 교사도 있었고, 억 대의 사례를 받은 교사도 다수 있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도 수사의뢰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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