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찬반 논란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2000명 정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의료인 확대에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오늘은 의대 증원 찬반 논리와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의대 증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의대 증원 찬반 논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증원을 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증원에 찬성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의료 접근성 개선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특히 지방과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의대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적절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국민 의료 서비스 수준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그 근거이다. 의료인의 수와 함께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 적절한 의료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므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이다.

의대증원 관련 글 보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어느 정도?

 

의대 증원 계획 다음 달 1일 발표

정부 의대증원 계획 발표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증원폭은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천 명에서 많으면 2천 명 안팎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증원이 결정된다면 그동안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천58명에 묶여 있다. 

의사협회 반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사단체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다. 내달 1일 계획대로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이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협보다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대전협은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사단체 반발 관련 뉴스

 

원만한 타협 가능성과 의대쏠림 가능성은

의사 단체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다. 현재 의대증원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의대쏠림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이공계 대신 의대에 도전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은 당연해 보인다.

---

 

정부 의대 증원 논란 및계획

 

▼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계 반발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입시 전략 변화

▼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신설 및 증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신설 및 증설 학교 늘어

▼ 의대정원 확대와 입시전략

의대정원 확대와 입시전략 및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