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을 공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 교육으로 이야기되는 이번 교육부의 방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은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 및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교육부 킬러문항 사례 발표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최고난도 문항)을 공개하였다. 교육부는 2021~2023학년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분석하여 이 중 킬러문항 26개를 공개했다. 수학이 가장 많은 9개를 차지했고, 국어 7개, 영어 6개, 과학탐구 4개 순이었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배제 의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킬러문항은 확실히 제거하겠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수능에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답률 36%가 킬러문항?” 논란
이번 대책의 핵심은 킬러문항 제거인데, 킬러문항이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뽑은 국어 14번과 33번의 정답률은 각각 36.5%와 36.8%에 이른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답률이 킬러문항을 선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였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안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수능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독립성을 갖춘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내년 치러지는 수능부터는 현직 교사 위주로 출제진을 꾸리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출제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공교육 강화
이 부총리는 “잠자는 교실을 깨워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다”라고 하였다. 대학 입시와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되살리겠다고 하였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현재 1년에 72만 원인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늦은 대책 환영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어릴 때부터 공부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하루빨리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함은 자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와 같이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를 위해서 현직 교사들의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들이 이러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교육부의 이번 계획이 무너져 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으로부터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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