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

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이 대형입시학원 및 유명 일타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에 발맞춰 세무당국,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와 같은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에 발맞춰 세무당국이 대형입시학원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뉴스에 의하면 학원가 세무조사를 맡은 곳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다.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국세청 내에서 엘리트 조사관들이 배치된 부서라고 한다. 이번 조사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조사는 몇 달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타라 탈세·탈루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혐의가 위중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학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세무조사로 비상이 걸린 듯하다.

 세무조사에 대한 학원가 반응

대체적으로 학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지적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으로 당국의 대형입시학원 압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분위기였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명실상부한 온·오프라인 사교육 1위 기업으로 교육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시대인재 또한 최근 몇 년간 대치동 학원가에서 승승장구하며 세를 불려 나왔다. 특히 과학탐구는 시대인재 모의고사를 풀지 않으면 만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하여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학원들도 세무조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일타강사 세무조사까지 진행

고액 연봉을 받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된다고 한다.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나 고액 강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고, 지난해 7월과 월해 4월 두 차례 기획조사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과대 부당광고 조사

서울지방국세청 및 교육부의 조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형 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달부터 입시 학원 광고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