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분에 대한 50 ~ 100% 자율모집을 요청하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대해 관련 요청을 허용한다는 답을 내놓았어요. 기존의 2,000명 증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은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의대증원분 자율모집 승인 요청
앞서,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에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 ~ 100% 범위 내에서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이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이 각 대학의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의정 갈등 여전
한편,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에요.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에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효 휴학 신청 학생 수 또한 누적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는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로 이번 사태가 장기간 시민들에게 돌아갈 의료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2025 대학입학전형과 들썩이는 학원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4월 말)가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조속한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학원가는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대폭 확대로 인해 의대 관련 사교육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학원들은 의대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습 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학원들이 의대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의대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교육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의대증원분 자율모집 승인
금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즉,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에 대해 얼마나 무대책으로 정부가 밀어붙였는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정부의 의대 증원분 관련 자율모집 허용 결정에 관한 뉴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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